과태료

위반항목 위반기간 과태료
임시운행기간 (10일) 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5만원 (임시운행목적이
신규등록일 때)
3만원 (임시운행목적이 신규등록을
제외한 다른 목적일 때)
11일 이상인 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까지
변경등록기간 경과
변경등록 만료일은 변경 사유 발생 이후 15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일때
2만원
90일 초과일 때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소유권이전 등록기간 경과
매매 15일 / 증여 20일
상속 3월 / 기타 15일
이전등록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인 때
10만원
11일 이상인 때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검사기간 경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 30일 이내
2만원
검사기간 경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위 기간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사이 1일이상 공백시
자가용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000원
10일경과시 매1일마다
2,000원 가산 최고 300,000원
사업용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0,000원 가산
10일경과시 매1일마다
8,000원 가산 최고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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